강운태 의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발표
- 작성자공공
- 등록일2010-03-03
- 조회수863
현 국회의원 강운태 의원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.
"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대학생들이 군복무기간
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옳치
않다"며 군 복무자는 그 기간만큼 취업이 늦어져 학자금
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의 했다.
또한 출산한 여성이 미출산 여성보다 더 많은 이자를
부담치 않도록 하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저출산
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 이자를 면제 해주는
것은 당연하다는 의사를 밝혔다.
강운태 의원은 특히
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상승률, 실질 금리, 한국장학재단의
채권 발행 비용등을 고려해 연 5.7에 달하는 대출
금리를 매학기 마다 적용하고 있는 현 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”
은 외국 사례에 비춰볼때 지나친 금리를 적용하고있고
대출이자 방식 또한 복리계산을 하기에 대학생들에게
부담만 주어질뿐만 아니라 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
점을 강조하여, 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” 일부를
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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